꿈누리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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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한 민주주의
cleven 453 2016-06-16 16:07:58
 
 

국민이 직접 정치인을 뽑기는 한다. 하지만 정치인이 국민의 뜻대로 정치하지 않고 자기 이익, 특정 집단, 당리당략을 위해 정치한다. 설령 정치인이 바르게 잘 한다고 해도 행정 관료가 비틀면 국민의 뜻은 도루묵이다. 행정 관료도 정치인과 대동소이하다.

대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일 수 없다. 대의 민주주의의 개선이나 개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폐기여야 한다. 국민이 직접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고 다윈화해야 한다. 국민의 숫자가 많아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,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도, 되는 방법을 찾아 제도화해야 한다.

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http://m.blog.daum.net/_blog/_m/articleView.do?blogid=03mKv&articleno=15947371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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